취업비자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을 하려고 할때에는 「취업비자/취로비자(취업 할 수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만약 취업비자없이 일본에서 일하면 불법 취업이됩니다.
물론 영주자,정주자,일본인의 배우자,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의 별도 취득없이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업무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업무에 따른 적절한 비자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 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교 :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등
② 공용 : 외교 사무 및 기술 직원 및 용역 직원 등
③ 교수 :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 등
④ 예술 :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 사진 작가 등
⑤ 종교 : 스님, 목사, 선교사 등의 종교인
⑥ 보도 : 신문 기자, 잡지 기자, 편집자, 사진 기자, 아나운서 등
⑦ 경영 · 관리 : 회사 사장, 임원 등
⑧ 법률 · 회계 업무 : 일본국 내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⑨ 의료 : 일본 국내 자격증을 갖춘 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⑩ 연구 : 연구소 등의 연구원, 조사원
⑪ 교육 : 초 · 중 · 고등학교 교원 등
⑫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 이공계 엔지니어, IT 기술자, 외국어 교사, 통역, 무역업무, 디자이너 등
⑬ 기업 내 전근 : 동일 기업의 일본 지점에 전근자 등
⑭ 간호 :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간병인 등
⑮ 흥업 : 연주자, 배우, 가수, 댄서, 운동 선수, 모델 등
⑯ 기능 : 외국 요리 조리사, 파일럿, 스포츠 트레이너 등
⑰ 고도인재 : 포인트 제에 의해 인정 된 자
⑱ 기능실습 :단체를 통해 계약한 기능 실습생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국 관리국에서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시 중요한 포인트는 취업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아래 5항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비자 신청인의 학력및 경력
전공 및 연구 내용 등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혹은 경력에서 충분한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비자 신청인의 직무 내용
고용하는 외국인의 직무 내용이 입국관리법에 정해져있는 「재류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있는지 여부
3)고용기업의 사업 안정성
고용기업의 사업 내용과 자본금, 매출액, 매출 총 이익, 영업 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종업원 수 등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 할 것.
4)고용기업의 사업의 수익성
고용기업이 비자 신청인에 대해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지불 할 수있을 정도로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다.
5)고용기업의 고용의 필요성
고용기업이 비자 신청자의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할 수 비자 신청자를 고용 할 필요가있다.
아래는 행정서사세미나에서 공유된 자료입니다.
취업비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자신청자의 경우
행정서사가 실제 업무시 체크하는 표 입니다.
<셀프확인체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요구 사항 확인 시트
※ 2018 년 11 월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한 확인시트입니다.
재류 자격 해당여부
□ 직무 내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 업무의 수준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지?
◆ 그 지식과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인지? (업무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고용 조건은 적정한지? (노동 기준법 위반 없는지)
상륙 허가 기준 적합성
□ 학력 요건 (대학 졸업수준의 학력)
□ 실무 경력 요건
□ 보수 요구 사항 (일본인과 동등 이상)
재류 자격 갱신, 변경의 상당성
□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 유학생 시절의 아르바이트는 자격 외 활동의 범위 내인가?
□ 상당 기간 동일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근속년수)
□ 상당 기간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지?
※ 전직으로 인한 갱신의 경우, 재류자격 해당성이(직무내용,업무수준등)이 약해도,
이 상당성부분에서 허용 될 수도 있다 (단, 허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소의 적정성, 안정성, 연속성
□ 기업 측이 과거에 입관 법 위반여부. 소송에 관계여부.
□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이 아니다 (풍속영업 등)
□ 사업을 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지
□ 대폭적인 적자 혹은 큰 부채의 유무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영 기간이 3 년 이상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3 년 이상 선호)
직무 내용의 개연성
□ 정말 그 직무를 수행 할 것인가. 입증 서류 (사업 계획서 등)에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는지
비 허위성
□ 졸업 증명서, 이력서에 허위가 없는지
□ 지금까지의 아르바이트 경력에 허위및 기재 누락사항이 없는지
과거의 신청 및 무결성
□ 이력서
□ 일본에서의 아르바이트 경력
□ 배우자 재일 친족의 기재
전직의 경우 → 소속 기관 변경 신고 의무의 이행
□ 이전 회사와의 계약 종료의 신고(14일이내 신고)
□ 현재 회사와 계약 개시 신고
재류 기간의 가능성
□ 1 년 □ 3 년 □ 5 년
[출처] <일본취업비자> 일본취업비자 요구사항 체크시트/신청전에 확인해보자|작성자 가와사키행정서사